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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지율 文 대통령의 '강경화' 딜레마

[소프트 랜딩]'읍참경화' vs 임명 강행…文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6.13 06:00|조회 : 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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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국회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야 3당의 거센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곡한 요청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야당은 오히려 강 후보자만큼은 결사반대라며 청와대를 향해 소위 '읍참경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이미 UN 외교무대에서 입지전적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우리 외교부를 지휘하여 한국의 외교 역량을 한층 높여줄 적임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여기에 최근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위안부 피해자모임, 130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심지어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강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대 장관 인선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야당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문제 삼아 한목소리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법적 고발까지 언급하며 결사반대하는 답답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여당 10명, 야당 12명으로 구성돼 여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재적 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를 채우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야당이 반대해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건이나 이뤄졌고, 일부 또는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 채택 시에도 15건이나 임명이 이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6월 2주차)를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1%로 반대하는 의견 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6월 1주차)에서 나타났듯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2%로 매우 높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국민의당은 8%에 불과하다. 두 야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만약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당장 협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전방위적인 비난 공세를 퍼부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속 청문회 일정은 물론 추경예산안이나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는 한없이 지연되고, 향후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경화읍참'이 정답일까? 일단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 시 당장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7월에 있을 G20 회의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외교부를 지휘할 수장도 없이 나라의 안위와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그 누가 책임지고 헤쳐나갈 것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대표와 자신 있게 담판을 벌일 수 있겠는가?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새로 취임한 양국 대통령의 첫 만남의 자리인 동시에,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더불어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 대북 공조를 포함한 한미 동맹 체제, 한미 FTA 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 자리다.

게다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해도 그가 강 후보자보다 낫다는 보장도,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외교 일정이 국내 정치 사정까지 봐주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공백은 한없이 지체되고, 산적해있는 시급한 외교 현안들은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전임 박 대통령이 임명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 현안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읍참경화'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강행하던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딜레마(dilemma)에 빠진 상황이다.

그러나 또한 현재 강경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문 대통령밖에 없다. 야당의 반대와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82% 지지율을 가진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6월 12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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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kaymoon  | 2017.06.13 11:22

꼴통 야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국민이 지켜 보고 있다. 2020년엔 없어질 꼴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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