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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통신비 인하… 속도 조절 나선다

업계·정치권, 국정위 '일방통행'에 우려 목소리…
與 미방위 "다각적 논의 필요·속도전 안돼" 입장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김세관 기자 |입력 : 2017.06.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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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인하 밀어붙이기가 급제동이 걸렸다. 산업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기본료 폐지,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인하 등 선심성 공약 실현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정기획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결론에 얽매여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 상임위 위원들도 국정기획위에 우려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통신비 인하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들은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김정우 위원 등과 회동을 갖고 통신비 인하안과 관련해 상임위 등 국회 의견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 논의가 상임위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데 따른 우려를 전달했고 이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했다"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차분하게 해야지, 속도전으로 갈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민감한 정책 논의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에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가선 안된다"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는 한이 있어도 결론을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현안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고 보이콧' '최후 보고시한 통첩' 등 국정자문위의 일련의 독단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이 '2G·3G 기본료 우선폐지' 'LTE 요금 추가 인하 방안' 등 설익은 발언을 쏟아내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례 없이 강하게 미래부를 압박했음에도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정기획위의 아마추어적인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료 폐지 등 요금인하를 정부가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밀어붙이기 정책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며 국정기획위의 일방통행에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국정기획위 역시 더 이상 내 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국정자문위는 "미래부가 고심했지만 아직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정도에는 미흡했다"며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개호 위원장도 이날 미방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료 폐지로 막무가내로 가기는 미래부와 이통사의 논리가 강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 이행방안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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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hs1109  | 2017.06.12 19:15

현실성없는 공약에 말싸움잘하고 얼굴만되면 죄다 찍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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