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사에 막힌 '중기부' 승격 효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중소기업청이 부(部)로 승격되면서 새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듯했지만 정작 장·차관 인사가 7월로 밀리면서 가장 애매한 상태가 됐다."

최근 만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완료한 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장·차관 인사를 한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업계는 새 정부가 차관급인 중기청장 인사를 우선 실시한 뒤 일자리대책,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준비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신임 청장이 장관으로 재신임받아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란 시나리오와 장관 인사는 별도로 내고 청장은 차관으로 임명받는 시나리오도 나돌았다. 실제 지난 5월 말부터 초대 중기부 장·차관 하마평에 오른 유력주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나 중기부 장·차관 인사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승격이 확정된 후 인사를 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초대 중기부 장·차관 인사는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내 중소기업비서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중기부 장·차관 인사마저 차일피일 늦추자 업계에선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청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약 3조4600억원을 받게 됐다. 한국모태펀드 추가 출자액이 1조4000억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출 및 보증기관 출연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창업·벤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 및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미 인사공백 영향으로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세계 경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이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