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부동산정책 1순위는 공급확대" 한목소리

부동산 이상 과열이 국지적이고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라도 부동산이 요동칠 때마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국지적으로 오르는 집값이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과열 양상 초기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부동산 열기를 조기에 진화해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등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전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일부 강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5인의 부동산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공급확대’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80년대말 200만가구 공급정책으로 신도시를 적극 개발한 후 집값이 안정되다가 공급이 줄어드니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라며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역시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약만 지켜도 어느 정도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민간 임대주택이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주택가격 조정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에 있다. 바꿔 말하면 입주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집값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서울은 입주물량 증가로 잠시 가격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의 쟁점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주거안정이라는 순기능보다 공급 위축, 주거비 상승 같은 역기능이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주택 임대차비용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 실장은 “집주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규제한다고 하면 반발만 커질 뿐”이라며 “적정수입 보장 등 보완책을 만들어야 부작용이 적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성급히 추진해선 안된다”며 “선진국에서도 일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책인데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다만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도입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도입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예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2019년 이후 입주물량이 많아질 때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