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사고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방법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통해 온몸에 철골을 감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배경에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칼로는 척추가 부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겪고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교통사고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29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족한 제도, 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속,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문제는 사고가 찰나에 일어난다는 데 있다. ‘별일 없겠지’하는 안전 불감증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 수준은 제도적 측면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면 ‘한잔 쯤은 괜찮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의식과 제도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선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일본의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도 현재 0.05%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높인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후한 교통안전시설 또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예산 부족으로 시설을 제대로 손보지 못한 탓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노면 표시가 마모돼 잘 보이지 않는다면 보수를 해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예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예산이 부족하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본래 목적에 맞게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산이 100만원 늘어날 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1명 줄어든다고 하니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과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다시 운영한다면 예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과제들을 포함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여야 한다. 쉽지 않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