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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안전성’… 에너지 패러다임 대변혁

[대한민국 에너지혁명, 길을 찾다-①]발전량 70% 의존 탈원전·석탄… 안보·경제·환경·안정 4대축 놓고 대혼란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정혜윤 기자 |입력 : 2017.06.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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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안전성’… 에너지 패러다임 대변혁
한국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콜드 셧다운)는 원자력·석탄 화력으로 대변되는 그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 60% 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20% 달성 등을 공약했다. 환경성과 안전성을 에너지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에너지 안보(안정적 수급)와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경제성은 무조건 배제하기 어려운 가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여년 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 가치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이다. 북한으로 인해 고립된 전력망(그리드) 속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전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 공급’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발전량에서 원전(30.7%)과 석탄화력(39.3%)이 차기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기준 연료비 단가는 ㎾h당 원자력 5원72전, 유연탄 49원3전으로 △LNG 83원28전 △태양광 83원60전 △풍력은 102원90전 △수력 105원50전 등보다 싸다.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발전단가로 비교해도 ㎾h당 △원전 68원 △석탄화력 73.8원 △LNG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 순이다. 나아가 원전과 석탄화력은 연료가 되는 우라늄과 유연탄의 수급이 LNG와 신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두 토끼’를 모두 잡아왔다는 의미다.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다른 논의를 떠나 기본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 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정책의 핵심 가치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탈원전·석탄화력’이 키워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정례 가동중단(셧다운), 고리 1호기 영구정지까지 등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약 1조 5200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30%를 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검토,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9기 건설중단 검토, 이미 반영된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등 남은 현안의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안전성’… 에너지 패러다임 대변혁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양대축은 환경성과 안전성이다. 원전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으로 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하고,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성이 부족해 줄여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핵심가치가 △에너지안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4대 요소로 다각화된 셈이다.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실천 전략인 에너지믹스가 ‘합(合)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는 만큼 LNG·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비중을 늘려 총합을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셈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흔히 에너지 믹스를 발전원간의 타협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 환경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서를 매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적으로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결격사유를 가진 ‘절름발이’ 에너지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로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자연환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도 설비,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데다 안정적 발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동전의 양면’에 비교한다. 환경성·안전성과 에너지 안보·경제성이 서로 다른 면에 자리하고 있어 한 쪽을 우선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하자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그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박진희 동국대 에너지기후연구소 소장은 “위험도 피하고 경제성도 갖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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