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ETF를 稅테크로 활용…한달새 수십억 거래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가 ETF(상장지수펀드)를 증권거래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코스피200 주식을 면세 대상인 코스피200 종목을 편입한 ETF로 바꾼 뒤 매도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 외국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1개월여 사이 증권거래세 60여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대표적 ETF인 '코덱스200'과 '타이거200'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정과 환매를 반복하며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코덱스200과 타이거200의 외국인 누적 ETF 매도 규모는 각각 1조1768억원, 8894억원이다. 해당 금액이 정상대로 현물 바스켓(코스피200 종목) 매도로 전액 나왔다고 가정하면, 외국인의 거래세 절세 규모는 6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걸 말한다. ETF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데다 주식과 달리 매도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아 개인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이러한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 현물(코스피200 종목)과 선물(코스피200지수 선물)의 미세한 가격차이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물을 매도하는 대신 해당 종목을 담은 코스피200 ETF로 바꿔 환매하고 있다. 현물을 매도하면 거래세를 물어야 하지만 코스피200 ETF로 바꿔치기해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 코스피200ETF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보다 거래세 만큼 저평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는 현물 바스켓을 저평가된 ETF로 바꾸면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래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200ETF 가격이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한 수준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는 우정사업본부가 현선물 차익거래에 ETF 매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한해 지난 4월28일부터 유일하게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줬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현·선물 차익거래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차익거래(코스피200 현물 매수+코스피200 선물 매도)를 시도할 때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기보다 그보다 더 싼 ETF로 변경해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차익거래 수익률을 더 높이려는 의도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ETF의 '정상적인' 저평가 상태가 점점 해소돼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한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결국 이 때문에 ETF를 활용해 현·선물 차익거래를 시도하지 못했을 외국인이 현물 바스켓을 ETF로 바꿔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의도치 않은 세수감소만 초래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차익거래시장을 독점하던 외국인의 대항마 역할을 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비과세가 부활됐고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에 나선 결과 예상치 않은 세수감소를 초래한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