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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애견인 범법자 만드는 동물보호법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입력 : 2017.06.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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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애견을 분양하는 일반인들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반려견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애견연맹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불리는 ‘강아지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생산업을 신고하면 축산법에 따라 일정규모와 조건을 갖춘 가축사육시설을 만들고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강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선 집안에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일정기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주거지에 동물생산업을 허가해줄 리도 만무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소형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사육시설은 독립된 건물 또는 시설에 급수와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하지만 소형견들은 애견화장실, 동물분변처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결유지가 가능하다.

국내 최대 반려견 커뮤니티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하루에도 1000여건에 달하는 분양 글이 올라온다. 상당수는 자신이 키우는 애견이 낳은 강아지를 분양하는 내용이다. 견종의 개체 보존을 위해 번식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라는 개정 법 취지를 살리려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 같은 반려인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강아지공장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규모 사육시설에 한해 안전 및 청결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2020년 약 6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고민할 때다.
[기자수첩]애견인 범법자 만드는 동물보호법

김건우
김건우 jai@mt.co.kr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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