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비웃는 '부동산 투기'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문을 연 '보라매 SK뷰'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제공＝SK건설

“아직 분양권 전매제한은 안 풀렸는데 다 거래가 돼요. 지금 웃돈이 6000만원 이상인데 나중에 전매제한이 풀리면 최소 1억원 이상 올라갑니다. 사려면 지금 사야 해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공인중개소는 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보라매SK뷰’ 분양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9일 정당계약을 완료한 이 단지는 내년 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벌써 몇 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고 이 중개소는 설명했다.
　
전매금지 기간인데 어떻게 거래할 수 있냐고 묻자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매도자와 권리확인서류를 미리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공인중개사는 “웃돈의 50% 정도인 양도세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양도세를 줄이려면 다운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불법행위를 부추기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이지만 현장에선 이를 비웃듯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는 지역은 기본 ‘억대’의 웃돈을 부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투기를 막으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분양권시장이 최근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특히 11·3대책에 따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그외 지역으로 열기가 번지고 있다.
　
‘보라매SK뷰’ 인근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도 분양권 웃돈 시세가 6000만~7000만원이라고 지역 공인중개소들은 전했다.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11·3대책 이전인 지난해 10월 분양해 6개월 만인 올 4월 전매제한이 풀렸다.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곳 역시 분양권을 사려면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 웃돈과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분양권 매입에 1억원 이상 필요한 셈이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도 빠트리지 않았다.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마포구 망원동 ‘마포한강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강변에 자리잡아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이 단지는 한강이 보이는 매물이 1억원, 그렇지 않은 매물은 4000만원선에 웃돈이 형성돼 있다. 역시나 양도세 매수자 부담과 다운계약서 같은 불법은 필수였다.
　
인근 한 공인중개소는 “지금 웃돈 1억원을 주고 사도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더 올라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지금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도 결국 다시 오르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금리도 낮은데 단타로 투자하기에 분양권만 한 것이 없다”며 “지난번 11·3대책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결국 오를 곳은 오른다”고 말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 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초반에는 다소 관망세가 이어지다 이후 미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수요를 거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