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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제재하지 않기로

은행 임직원 제재 가능한 은행법 54조론 법적근거 부족..신 전 사장, 스톡옵션 추가 지급 받을 듯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7.06.18 16:55|조회 : 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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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1.16/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1.16/뉴스1
MT단독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사장에게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0년 이후 개정된 은행법에 은행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지급 보류됐던 2만9138주의 스톡옵션까지 전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신한사태'로 실추됐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를 놓고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끝에 최근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경영권 분쟁인 '신한사태' 후폭풍으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은행법 54조에 따라 신 전 사장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따져봤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횡령이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2010년 이전에는 은행법에 횡령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미공개 정보 제공을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어 신 전 사장에 대한 제재에 신중을 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의 횡령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보고 향후 법적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에서 지급 보류된 나머지 스톡옵션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게 지급 보류된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에서 20만8540주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감원의 제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남은 스톡옵션 2만9138주를 지급하면 신 전 사장은 약 6억원 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손에 쥐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 전 사장이 금감원 제재를 피하고 남은 스톡옵션까지 모두 받으면 '신한사태'로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횡령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으면 무겁게는 해임 권고에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도 금지된다"며 "신 전 사장은 법원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고 행정제재도 피하게 돼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신 전 사장이 금융계에서 보폭을 넓힐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온다. 신 전 사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주목받는 호남권 출신 금융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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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lsy4972  | 2017.06.18 18:57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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