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취적인 미세먼지의 해결을 바라며

최근 환경문제의 핵심논제로 미세먼지가 떠오른 것은 뿌연 하늘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 역시 늘어난 자동차를 보는 우리 눈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그 결과로 승용경유차의 퇴출 시나리오까지 논의되고 있는 근간의 상황은 더욱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된 동력원인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 같은 내연기관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 개선과 공해 배출물 저감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우리는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배기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인 에너지기술의 활용을 통해 가솔린과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연료를 활용하는 조합과 고도의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눈총을 받고 있는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물 배출이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경제성과 높은 토크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디젤 엔진은 경제성과 높은 토크 특성의 장점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존재한다.

대형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의 경우 저속 시 높은 토크 발생이 필요하고, 극저온 지역과 고원지, 열대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내구성을 보장해야 하며, 구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료비 저감을 위해 고효율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경유차는 국가 이산화탄소(CO2) 저감 사업에서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배기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엔진 시스템과 후처리 장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돼왔고, 앞으로도 비용 소모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유차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경유차를 선택하는지는 시장에 맡겨두고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배기 규제 강화를 통해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연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중 규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문명 기술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만, 이 또한 고도의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신차 경유차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함과 동시에 CO2 배출 저감 측면에서 이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논란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다.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총 배출량 자료에는 중국 등 외부 유입 원인이나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확보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시간대와 장소, 기후에 따른 일원화 된 자료 축적과 분석에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며, 생성 기구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경유차 외의 다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체 내 연소에 대해선 저감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중국 등 국외의 영향이 72%의 기여도를 보인다고 한다.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승용 경유차 퇴출 시나리오로는 초미세먼지 수치 감소량이 미미하지만 중국 등 국외 영향을 절반 정도 줄일 경우엔 초미세먼지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환경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환경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동시에 이득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