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통화량에서 금리중심으로…국내 영향 살펴야"

/자료=한국은행

중국의 통화정책이 최근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의 시장친화적 운영체계로 변모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상하한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환율 변동성과 자본이동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월 이후 공개시장운영 빈도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올해 1~3월 중에는 중·단기 유동성지원대출과 역RP 금리 등 주요 유동성 공급수단의 적용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지준율이나 예금·대출 기준금리의 조정 등 기존 정책수단의 활용은 줄었다. 중국의 지준율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기 예대금리는 2015년 11월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제 성장,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운영체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량(M2) 증가율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량과 경제지표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M2 증가율 목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금리변동성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장·단기금리 간,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저해시켰다"는 일각의 평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인민은행이 도입할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리상하한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7일물 단기유동성지원대출 금리를 상한으로 하고 초과지준금리를 하한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책수단으로는 지준율 등 양적 통제를 위한 수단보다는 공개시장운영, 중단기 유동성지원대출 적용 금리 등 미세 조정이 가능한 시장친화적 수단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봤다.

향후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민은행이 공개하지 않은 비공식적 정책금리와 운영체계를 설정하고 금리 중심 운영을 병행하는 현재 상황이 1단계라고 판단됐다.

이후 비공식적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 시장이 암묵적 목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2단계를 거쳐, 공식적으로 새로운 기준금리를 공식화하는 3단계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인민은행이 시장친화적 금리체계로의 변화를 시사한 만큼 수년 내에 빠른 속도로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이러한 움직임이 진전될수록 위안화 환율 변동성 증대, 자본이동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