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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차관 "정부, 부동산 투기·실수요자 보호 방침 확고"

"과열 양상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과열 양상 진정시까지 현장 점검 계속 시행"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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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모습(왼쪽)과 재개발이 진행중인 3단지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모습(왼쪽)과 재개발이 진행중인 3단지 모습./사진=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될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을 3곳 추가하고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로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투기심리 확산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 차관은 이번 대책이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선별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했고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다"며 "조정 대상 지역에 맞춤형으로 LTV, DTI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시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될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실수요층을 배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 차관은 "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 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며 "서민층 위한 정책 모기지 44조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권혜민 aevin54@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권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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