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예외적용 실수요자 절반 넘어, 10명중 2명만 영향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이 과열 조짐이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제히 강화되지만 실제로 대출자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분류돼 예외 적용을 받다보니 결과적으로 전체의 24.3%만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과열지역인 조정 대상지역 40곳에 대해 7월 3일부터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정부는 과열지역 투기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출비율 강화에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는 종전대로 LTV 70%, DTI 60%(수도권, 은행 기준)를 적용하며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잔금대출 DTI도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 지역 대출자의 약 55%가 예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 대출자의 24.3%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 대상지역 대출자의 45%가 실수요자로 분류되지 않고 이 지역에서 LTV 60%, DTI 50%를 초과하는(고부담 대출자) 대출자 비중이 54.1%에 달해 이를 곱하면 24.3%가 나온다.

특히 청약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비중은 전국의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비율이 줄어드는 것(10%포인트)과 이 지역의 주담대 비중, 실제 영향을 받는 대출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주담대의 약 1~2%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전체 주담대가 55조8000원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로 줄어드는 주담대 신규 대출은 최대 약 1조1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을 서민 실수요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기준인지 의문이 든다"며 "전체 주담대의 1~2%만 줄어들 경우 LTV·DTI 강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오는 8월 종합대책 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