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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DTI 규제, 소득 여력 넘는 분양 받았다 낭패

[6·19 부동산대책]잔금대출 차주 중 DTI 50% 초과자 38% 육박 추산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7.06.19 14:33|조회 : 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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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DTI 규제, 소득 여력 넘는 분양 받았다 낭패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값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면 결국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빗겨갔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DTI 50%가 신규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경우부터다.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적용되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대출 중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대출액은 약 40%다. 그러나 중도금대출 거의 전액만큼을 잔금대출로 빌려 입주하는 차주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은행이 잔금대출 승인을 염두하고 중도금대출 승인시점의 소득 수준을 더 깐깐히 따져볼 수 있다.

통상 집단대출은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로 나뉜다. 맨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대출을 받는데, 2년~2년6개월간 통상 6개월 기간으로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2년6개월 동안 6개월 마다 5000만원씩 여섯번에 걸쳐 받는 식이다. 이후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걸 잔금대출이라 한다.

지금까지 중도금대출은 대체로 LTV(담보인정비율)한도까지 이뤄졌으며, 소득이 없거나 다중채무자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시공사 보증이 있는 만큼 대부분 승인됐다. 잔금대출 역시 은행별로 소득과 상환능력을 심사했으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도금대출 차주가 약 2년~2년6개월 후 잔금대출을 빌릴 수 있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지는 만큼, 중도금을 받는 시점의 소득 수준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인지 여부도 은행이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중 DTI 50%를 초과하는 비중은 약 38%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 시점에 소득 요건이 안 돼 잔금대출을 못받으면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도금대출을 승인할 때의 소득심사가 지금보다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 및 지점에 따라 중도금대출은 지점장 전결로 수천만원가량 내부 심사 기준을 초과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의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분양을 받을 때 자신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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