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 덕에 나팔부는 미래부…요금 인하보다 권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요금 설계권 입법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 보다 규제 권한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체간 자발적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야 할 미래부가 요금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경쟁 후퇴 방안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미래창조과학부/사진=뉴스1

◇미래부, 요금인하 강제할 권한 없다더니..권한 확대 급급=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포함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래부를 압박할 때 마다 미래부는 "요금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안이 당위성을 찾지 못했고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외에 취약계층 요금제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 등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을 현행 법률 안에서 가능한 방안 외에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이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기준 할인율에서 아무 근거 없이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업자 요금 수준을 미래부가 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보편적 요금제 신설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적정 요금을 정해놓고 통신사에 이에 맞는 요금제를 만들라는 것은 요금 결정 권한을 미래부가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미래부의 안은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 제공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가장 낮은 LTE 데이터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MB에 3만2890원 수준이다.

특히 미래부는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은 부처 규제 권한 늘리기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기조→요금 설계 권한 부처로..거꾸로 가는 미래부=그동안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표적 사전규제로 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해 왔고 미래부 역시 시장 자율을 통한 경쟁 활성화, 사전 규제 철폐와 소매시장 중심의 규제체계를 도매시장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목표로 인가제 폐지를 검토해 왔다.

요금 설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사업자들간 서비스,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요금 변경시 이용약관 인가심사, 요금인가제가 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제다. SK텔레콤 역시 요금 인상만 인가제이고 인하는 신고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미래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일거에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편적 요금제 출시와 선택 약정 할인제 조정 등 사업자 요금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방침으로 급선회한 것.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압박을 지렛대로 이 참에 미래부의 사업자 규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의 압박을 부처 규제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시 정책을 조율하던 본원적 기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