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고형권 기재차관 "과열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관심을 모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으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과열이 확산될 경우 단호하게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지난해 11월보다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9일 '주택시장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됐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지 않았나.
▶(고형권 1차관)지금 현 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은 공급이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는데 최근 국지적 과열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의 방향도 공급 억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요 관리도 시장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게 아니라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강도는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상수준의 강도로 대응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공급 관련 별도 대책은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임대주택 17만호 연간 공급 계획, 주택시장 제도 개편 등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더 중장기적 시계에서 준비하고 있다.

▶(박선호 실장)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판단된다. 서울 올해 새 주택 준공 물량은 7만5000호로 추정되며 예년 수준이다. 최근 집값 불안은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수요 관리가 필요하단 차원에서 LTV, DTI 수단을 연계해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게 됐다.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단지 사업 등을 적정규모로 해서 도심 등 유발되는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주택가격 5억원, 연소득 6000만원으로 세웠다. 혜택을 볼 서민 규모는 얼마나 되나.
▶(김용범 사무처장)조정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볼때 55%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DSR 도입 방안은 빠졌다.
▶(김용범 사무처장)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지 가계부채 안정 차원의 대책이 아니었다. 가계부채 관련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사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협의를 통해 8월 마련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7월말 LTV, DTI 규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이는 연장되는 것인가.
▶(김용범 사무처장)행정지도를 최대한 단축해 7월3일에 새로 시행하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행정지도 하면서 기존의 행정지도까지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번 강화 방안에 7월말 기존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LTV 70%, DTI 60%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 행정지도를 각각 두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행정지도로 예고해서 마련한다.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김용범 사무처장)지금까지 일괄되게 몇 년간 해왔던 가계부채 제도의 실효성을 보고,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금융회사들의 심사여건 등 진전된 상황,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 등을 종합 감안해서 담보리스크와 차주의 상황에 맞는 정교화된 정책이 필요한 경우 담도록 하겠다.

-과열 추세가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
▶(고형권 1차관)정책을 판단할 때 지표를 보나 상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확산되고 계속되고 강도가 강해진다면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할 것이다.

▶(박선호 실장)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인 판단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 지표로 1차적 판단을 한다. 정량적으로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과열이 심화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 전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지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선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 중이다. 작년 11월에도 과열이 계속되면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상황을 봤을때 현 수준 과열이 지속된다면 11월보단 한 단계 더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책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 대책에 대한 대책은 있나.
▶(김용범 사무처장)대출이 실행되거나 최종적으로 실행 안되더라도 그 전에 상담이 완료돼서 금융회사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전 제도변경 관행을 수용해서 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작년 11월에도 내놨는데 약효가 없다고 본 것 아니었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나.
▶(박선호 실장)지난해 대책은 청약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 완화 대책이었고 소기의 성과를 상당 부분 거뒀다고 평가한다. 주요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 부분 완화된게 증거다. 다만 분양권 전매 기한의 경우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부동산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가 발생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둘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LTV, DTI 규제 강화 결과를 시뮬레이션한 게 있나.
▶(김용범 사무처장)이번 조정으로 23.4%가 규제 강화의 영향 받을 걸로 예상된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의 차주 중 이번에 강화된 LTV 60%, DTI 50% 초과 차주가 약 54%다. 이중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자 층이 55%다. 다시 말해 규제강화 영향 받는 차주가 45%, LTV, DTI 기준 초과 차주가 54%로 둘을 곱하면 23.4%가 규제강화의 영향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