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이통사에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음성·문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며 "스마트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2GB(기가바이트)다. 이 중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1.8GB 수준이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6GB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이통3사가 5만4000~5만6000원에 서비스 중이다. 아울러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1.8GB)에 가까운 2GB가 제공되는 요금제는 4만3000~4만7000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안 요금 기준을 제시하고, 이통 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주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이 제공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