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시장 위축 불가피"…'풍선효과' 이미 시작 지적도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하반기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분양 및 입주시기 조절 등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대형 A 건설사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부산과 광명 등은 타격이 있겠지만, 정부의 맞춤형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방안이 과열 지역에 집중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고, 부동산 투자 자금이 비규제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점이 우려돼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이 사전 예고 형식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자 자금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며 ”최근 송도 및 하남시에 분양된 오피스텔이 4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이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가시화로 비규제 분야에서 풍선효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4일 경기도 하남시에 건설하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미사역’ 당첨자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청약 접수가 몰려 17일로 연기했다. 오피스텔 2011실 모집에 9만1771명이 몰려 청약신청서 확인 등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돈줄 죄는 것인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아파트 중심으로 짜여진 사업 계획 및 상품 구성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에 대한 배려 없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괄적으로 10% 줄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DTI 대출한도는 소득이 많거나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은 늘고, 소득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사람은 준다. LTV는 집값에 따라 결정된다. DTI는 50%로 줄였고 집단대출도 포함됐다. LTV는 60%로 낮췄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라 할 수 있지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집단대출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대출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 성행 지역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 세력을 규제할 수 있다“며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중산층과 투기 세력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