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없나...고가·다주택자 대출규제 없어 한계도

부동산 과열지역인 조정 대상지역 40곳에만 차등적으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대출비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 대상지역 제외 지역을 투기 수요가 몰리면 이 지역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간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소유자에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LTV·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전국 40곳이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전역과 일부 지방을 포함해 37곳이 지정됐다가 이번에 경기도 광명,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3곳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 국토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인천·송도·청라·영종도 등이 이번 조정 대상지역에서 빠졌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투기 수요가 이들 지역 위주로 몰려 가계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2금융권 신용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담보가액이 낮아 일시적으로 대출 가능한도 줄어들면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위주로 수요가 몰린다는 것.


다만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 가량으로 짧은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신용대출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 정부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이하의 무주택 서민에게는 대출비율을 강화하지 않기로 해 실수요자들이 자금줄이 막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6·19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음에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해 별도 대출규제를 두지 않은 것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LTV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지만 DTI는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DTI 사각지대에 놓여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오는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특화 대출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