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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갈등 재점화…감사원 지적·문화재위원 사퇴

감사원 "양양군 케이블카 추진과정상 위법사항 있어"..환경부 장관 후보자 29일 청문회도 변수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입력 : 2017.06.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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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설악산 소공원 앞에서 설악산국민행동원들이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1주년을 맞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는 전국 동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설악산국민행동
28일 오후 설악산 소공원 앞에서 설악산국민행동원들이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1주년을 맞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는 전국 동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설악산국민행동

3년 여 전부터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 학계,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9일 시민단체와 감사원에 따르면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일부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최대 36억2697만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 양양군수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판결과는 또다른 쟁점을 제시한 셈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양양군의 문화재청에 대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53대를 비롯해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는 587억원 규모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동식물 및 특별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해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사업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2014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듬해 9월 조건부 승인했다.

정부 기관의 판결이 서로 다른 쟁점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케이블카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전 정부에서 (지자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절차상 위법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들도 최종 수단인 '사퇴'로 중앙행심위의 판결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영우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두 위원과 함께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이상석 위원도 이날 오전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으로서 중앙행심위 결정에 항의하고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연유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사퇴를 결정했다"며 "문화재보호법에도 제3조에 원형보존의 원칙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활용이다. 보존과 관리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가치에 매몰돼 생태 가치를 등한시하면 안된다"며 "지리산 반달곰 복원하는데 약 200억원 예산이 든 것처럼,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지체없이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환경부가 사업 추진의 열쇠를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29일 열리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점 질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정 사무국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전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사업으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사업의 향방이 현 정부의 환경 정책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구유나
구유나 yunak@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문화부 구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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