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해야"(종합)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첫 만남을 마쳤다.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운 뒤 이뤄진 공식적인 만남에서 양측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경총에 "사용자측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차원에서 배려해달라"고 협조 요청했고,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9일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총은 대기업들의 노사협력 파트너로 매우 중요하다"며 "대타협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의 3대 일자리 현안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을 설명하며 "(이를 시행하면)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어려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힘들게 할 수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와 노사정위원회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서로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이라고 하는 산물로 인한 중소·서민 갈등과 울분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일자리 창출로,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오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역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남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설립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사례를 들며, 규제 해소를 제안했다. 박 회장은 "당시 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도권 규제 대상이었을뿐 아니라 군사시설, 농지나 임야 전용 등 아주 많은 규제가 겹겹이 있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재벌 특혜시비까지 갈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었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든 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로 인해 파주에 LG필립스를 비롯한 계열사, 중소 협력 업체 등 인프라 시설이 들어섰고, 인구 80% 증가 등의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해냈다"며 "새 정부도 파주 사례와 같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총포럼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미국 SHRM(인사관리학회)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날 간담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SHRM은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 HR(인사) 콘퍼런스다.

경총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SHRM은 매년 참가해 왔으며 올 초에 이미 신청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경총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