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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만난다"는 김상조… 재계 "소통은 환영, 합리적 방안 기대"

기업 윽박지르기 되선 안돼...글로벌 경쟁상황에 맞는 국제규범에 맞는 규제가 필요

머니투데이 산업1부, 정리=최석환 기자 |입력 : 2017.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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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기업과의 소통도 환영하고 개혁의지도 존중하지만 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합니다."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재벌개혁과 관련해 진행한 기자간담회 직후 나온 재계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중에 4대 그룹 관계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은 몰아치기나 때리는 형식이 돼선 안 된다"며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선 공정위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통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등 경영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재벌과 기업은 다르며 기업은 국부를 창출하는 귀중한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부는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를 가할 의무도 있지만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해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공정경쟁 수준을 만들어야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규제보다는 제도개혁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정위가 기업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배구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김 위원장의 기조는 합리적"이라며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공정거래법에 대부분 나온 것으로 그간 4대 그룹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조직을 바꿔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4대 그룹보단 잘못된 지배구조나 내부 거래가 적지 않은 그 외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소통 행보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제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4대 그룹과의 만남이 일대일 면담을 통한 윽박지르기나 압박용이 되면 안된다"며 "전 정권에서 이미 면담을 빌미로 기업들과 만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을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 본인은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심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은 정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공정위는 법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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