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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발전위' 출범… 적폐청산·국민신뢰 회복 나선다

[the300]국정원, 위원장에 정해구 교수 임명… 적폐청산·조직쇄신 T/F 설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입력 : 2017.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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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정원은 이날 "이번 국정원 개혁위 출범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에는 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 성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국정원은 개혁위 위원장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 그동안 국정원 쇄신에 관심을 가져왔던 개혁 성향의 민간 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위촉됐다.

법조계에서 이석범 전(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시민단체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민간위원 8명에 포함됐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는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재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도 꾸려진다.

'적폐청산 T/F'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특히 '적폐청산 T/F'에는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3명이 파견돼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직쇄신 T/F'에서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과거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정원 업무와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앞서 직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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