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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설비공사,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키스콘 통해 실질 하도급률 확인 후 보증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7.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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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건설공사 기계설비부문에서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저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의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키스콘이란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내용(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공사개요, 도급금액 등)이 담긴 건설공사대장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키스콘을 조합원의 보증업무에 활용해왔다.

공제조합은 조합원(기계설비업체 등)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을 제공한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지난달 15일 공제조합은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를 변경해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오는 7월부터 키스콘을 통해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한 후 조합원의 보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구 관계자는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며 "기계설비 부문에서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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