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정인 발언 '선긋기'… 과도한 '특보 때리기'에 비판론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뉴스1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제히 '사견'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자인 문 특보의 발언을 지나치게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북대화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닌 '도발 중단'을 내세웠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상반된 의견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측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문 특보의 발언이 "개인의 학자적 견해"이며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추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도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개인 사견으로, 정부와 조율된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길에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갖고계신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로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혹시나 문 특보의 발언이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긋기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특보는 미국으로 출국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상견례 격의 회동을 하며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문 특보의 의중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 특보의 해당 발언은 학자로서 그가 지녀온 오랜 신념에 가까우며, 이는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문 특보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서 발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편으론 특보가 비상근 무임금의 '자문' 역할에 가깝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지나치게 억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학자로서 북핵 해법 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문 특보의 '돌발' 발언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정부의 입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특보가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축소 문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좀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특보로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감한 발언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보가 상근도 아니고 월급주는 것도 아니고 정책자문그룹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전문가로서 해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북핵이나 사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이고 미국이 목소리를 내면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인식은 자기모순"이라며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의 동맹 간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한미 당국은 이를 토대로 촘촘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면 되는데 이를 막아버리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아무도 말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문 특보는 오랜 기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교감을 나눈 관계로, 정책 방향성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소개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다소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