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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정위 간담회 개최…'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the300] 20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참석…경제2분과는 중소기업인 간담회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7.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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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급 인사가 국정기획위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속 고발권 폐지를 포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오전에는 경제2분과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참석해 박성택 중앙회장 등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만남도 갖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복합·혁신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한 3개 중점과제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추가됐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은 국정기획가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내용이다. 여기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추가해 복합·혁신과제로 규정했다.

복합·혁신과제의 선정기준은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과제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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