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새마을운동' 가까스로 연명…조직은 '대폭 축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퇴출대상 1호'로 거론됐던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업무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됐다. 개도국 대상 세계화 사업 등 일부 업무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과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은 당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은 국가간 상호 신뢰,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은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은 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 5년 단위로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개도국 새마을지도자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유지·보존·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사업, 연수원 노후시설 보수 등이 완료되면 국내 새마을 총괄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추진단이 1년만에 지역발전정책과 산하 지역공동체과 소속으로 축소·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MB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자전거정책 업무도 지난 정부에서 팀 단위로 축소된 바 있다.

일각에선 행자부 외에도 외교부, 기재부, 법무부 등이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다 사업 총괄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국가기록원 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마을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무부(행자부 전신)에서 맡아 온 사업으로 그간 공동체과에서 주로 담당해왔다. 2009년부터는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촌새마을추진단으로 확대·개편됐다. 현재 지방 파견 인원까지 합해 총 9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운동 ODA 예산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정부 ODA 사업 예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13년 249억원, 2014년 362억원, 2015년 522억원, 2016년 53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설립 취지에 맞게 개편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중앙회의 개혁방안으로 "나눔·봉사·배려를 통한 공동체 회복 실천에 더욱 힘쓰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성 견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