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경제신춘문예 (~12.08)KMA 2017 모바일 컨퍼런스 (~11.23)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불황에 정말 문닫을까봐"…폭염에도 문열고 '냉방중'

개문냉방 영업 여전…에너지사용 제한 공고후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입력 : 2017.06.21 06:50
폰트크기
기사공유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상점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상점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람이 많이 찾는 가게는 항상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전기세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죠. 에어컨 켜고 문 열어 두는 게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상점 주인)

무더위가 연일 기승인 가운데 상점들의 '개문(開門) 냉방'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장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칫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서울 명동·이태원 등지에서 에어컨을 튼 채 문 열고 영업하는 가게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문냉방 영업장은 △옷 가게 △화장품 판매점 △커피숍 등이다.

특히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 등의 개문냉방 영업도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문냉방 영업장은 고객이 짧은 시간 상품을 구경하고 물건을 사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등을 고려, 개문냉방 영업을 금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를 낸 이후 금지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개문 냉방 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적발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하며 이후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해 사용 제한 공고를 낸다"며 "특히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여름철 에너지 전력 수급 대책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신규 창업자가 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에 자영업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명동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에어컨 튼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영업이 급하다"며 "지난해 단속 소식에 며칠 문닫고 장사했더니 매출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경기가 더 안좋아 문을 닫았다가는 영원히 문닫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장품 가게 주인 B씨는 "지난해 실시한 개문냉방 영업 단속 탓에 환기도 제대로 못했다"며 "손님들이 북적여 환기를 위해 일정시간은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으로 △전력 수요 8170만㎾ △전력 공급예비력 1040만㎾(공급 예비율 12.7%)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최대 전력은 사상 최대치인 8518만㎾를 기록, 공급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졌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