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미 청문회보고서 채택 재논의…전망은 '안갯속'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여의도 국회가 미세먼지와 연무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또다시 시도한다. 21일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다. 지난 16, 19, 20일에는 3번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으로 채택이 불발됐었다.

전날(20일) 국토위는 16, 19일과 달리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사들이 회동에는 참여하면서 한 발짝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여전히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논란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어 '현역의원 불패 신화'마저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의 대치와 야당의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다른 상임위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는 한승희(국세청장)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국방부 장관) 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26, 28, 29일 등을 이용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조직개편도 올스톱이다. 추경은 상임위별 예비삼사도 시작하지 못했고,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계류상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급급한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3당을 향해 "민생과 외교를 볼모 삼아 떼쓰는 것"이라며 "(야3당의 반대가) 정치 명분이 있다고 하면 어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파국, 인사실패, 안보불안, 한미동맹 파열 등에 국회에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