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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양육수당 제공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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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양육수당 제공하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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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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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특별양육수당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 의원은 이날 6070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와 워킹맘·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할마할빠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와 외출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그동안 가족 내 노동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왔다"며 "노년층에게 손자녀 양육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노년층의 부담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3040 세대의 저출산·양육부담 문제와 6070 세대의 노령화·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가족 문제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더 이상 추상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돼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등으로) 구체적인 현장출동형 정당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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