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청문회 복귀…추경 둘러싼 이견은 여전(종합)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상임위를 재가동키로 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일단락됐다. 다만 여야가 핵심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인사청문회 복귀=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각 구성이 안 돼 국정 운영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정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는 국민이 국회, 더 나아가 야당에 부여하는 책무'라며 "저희는 청문계획서 의결을 포함한 상임위 일정에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오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30일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합의…조국·조현옥 국회 운영위 출석할까=아울러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도 여야의 합의점으로 남아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국회가 열린다면 빠른시일 내에 장관 임명된 상임위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면 운영위도 업무보고 있을 것이고 책임있는 간부들은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운영위원회는 인사파행 때문에 여는 것"이라며 "인사관계자 참석 안 하면 여나 마나다. 상식선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수석 등 청와대 수석의 참석 여부에 "업무보고차 부를 수도 있다"면서도 "업무보고차원으로 여는 것이지 인사청문회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해 야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 무산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 심사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지만 여야는 추경 심사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재가동·특위 구성·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에 관한 일괄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동도 계획했지만 추경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여당에서는 추경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일단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추경안 심사반대 이유로 △의원총회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사태에서 추경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합의한 점 △야3당 정책위의장이 이미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한 점 △일부 박근혜 정부의 내각으로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 자체에는 동의한 상태여서 한국당을 뺀 여야3당의 추경 심사 강행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은 그간 말씀드려왔지만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다른 당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다음 주에는 추경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다시는 요건 논란있는 추경 안하겠다든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추경 요건이라도 완화해서 시비가 없도록 정리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매듭을 풀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면 (여당과) 추후 접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