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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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비 인하 방안, 심각한 공약 후퇴..유감"
머니투데이
-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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