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없는 文통신비 인하방안…엇갈린 시민단체VS유관업계 반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br>/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관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실망감을 나타낸 반면, 알뜰폰 및 이동통신판매점 등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가격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요구했던 방안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안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우려했던 대로 공약 후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끝내 기본료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며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2G(세대)·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했다"며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다시 통신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은 30%가 더 바람직하다.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도 관계자도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매우 미흡한 발표"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보편 요금제'의 경우 현행 요금 인가제나 요금 약관 심의 등을 통해 행정권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중장기 과제로 넘긴 부분이 아쉽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뿐 아니라 제4이동통신 필요성,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을 위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유관업계 반응은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를 국정기획위에 요구했던 알뜰폰(MVNO)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LTE(롱텀에볼루션)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 가져가는 비율 10%포인트 상향 추진 △도매가격 특례 인정 등의 알뜰폰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통신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 등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한 발 물러서 추이를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섰기에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으고 그 논의 과정에 우리의 참여도 희망한다"며 "다만, 알뜰폰 대책은 나왔는데 중소형 유통망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