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웨이' 시동…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이재원 기자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프리웨이'가 시동을 건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차의 통행료 할인도 이뤄진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탄력요금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7가지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다"며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총 7가지의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4가지는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우선 명절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가 이뤄진다. 명절 당일을 포함한 전후 사흘간이 대상이다. 통행료 면제는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 총 45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행사 기간 중 총 27일이 면제 기간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은 내년 6월부터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통행료 인하는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한다.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의 자체부담으로 해결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국고로 지원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도로공사의 부채문제는)다른 대책을 마련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 50% 할인은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공약 중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긴다.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