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누가 주도하나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의 경제팀이 모이는 첫 공식 정책회의이다. 2017.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행할 인물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꼽힌다.


장 실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삼고초려해 영입한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 시절 소액주주운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했던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유명세를 떨쳤다. ‘한국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등 저서를 통해 소득재분재 정책의 실패와 불평등 심화를 비판했다. 이런 점이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한국 자본주의가 선진국처럼 소득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고용 없는 성장 등 난제에 빠져 있으며 특히 불평등의 원인을 재산 격차보다는 소득(임금)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진단해 왔다.

그는 이같은 불평등 구조가 재분배 만으로 교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심각하게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 이전에 원천적으로 분배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했다.

정책실장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분배,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06.0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절부터 저성장 시대 생존전략을 연구해온 경영학자다. 경영학자인 그가 역시 경영학자인 장 실장과함께 거시 경제 운용방향을 점검하고 경제 어젠다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이채롭다.

그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이라는 저서를 통해 알려졌고 대선 과정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영입됐다. 이후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을 입안했다.

김 보좌관은 일본에서 박사학위(게이오대)를 받으면서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구조와 이에 따른 기업의 생존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이는 현재 인구 경제학적으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론과 무관치 않다. 그는 공정성장과 재벌개혁에 집중해왔던 소장학자다. 앞서 대기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낙수효과 대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성장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교수시절부터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완화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도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시장안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밖에서의 재분배 정책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