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시민 참여 제도화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촛불혁명 이후 정말 중요한 게 제도화다. 혁명이 일시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제도화가 중요하다. 혁명 이후 시민 참여 구조화, 정례화, 일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가이 피터스 미국 피츠버그대 정치학과 석좌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촛불혁명 이후 수평적 정책조정의 중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계적 석학인 피터스 교수는 현재 국제정책학회 회장과 독일 제플린대 거버넌스학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피터스 교수를 초빙해 부처간 수평적 정책조정의 중요성과 한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터스 교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시민 참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한다"며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화된 시민들에게 몇 백개가 됐든 정책이나 규제안을 회람시키고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또한 정부의 의사 결정에 있어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진짜 중요한 건 혁명을 제도화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발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스 교수는 또 수평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행정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행정력이 중복 또는 공백이라는 양극단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부처간 행정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수평적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돼지의 무시', '영토전쟁'을 지목했다. 돼지의 무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자신의 업무에만 매몰돼 정책 행정 수요자의 필요라든가 협력 대상,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무지한 것을 말한다. 즉 공무원들이 자기 일만 하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터스 교수는 "정부에는 다양한 기관이 분립해있고, 이들은 조직·인력·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며 "영토전쟁의 적과 수평적 조정 관계를 맺는 게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공무원 간 교류와 소통 강화, 위원회, 워크 그룹 등 공식 비공식 조직의 활용 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 외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존중, 시민단체 등 조직화된 시민, 행정과 정책 수요자로 시민 의견 존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보수정권 동안 우리 관료사회는 기득권을 지키기에 익숙한 정책 결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 피터스 교수께서 기대하신 바와 같이 하향식 지시 이행이 아니라 여러 부처 간 수평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에 조응하는 공직사회의 화답이 촛불혁명에 영향을 줬다"며 "(촛불시민혁명은)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동의와 협조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