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종교인과세 대상 20만명 안팎"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를 통해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 대상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답변자료에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고용노동부 발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 방지장치인 구글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상 경감세율 남용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대한 논의는 조세형평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46.5%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2014년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다"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세자 축소 방안이 마련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