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B씨(65)의 가족으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자신의 괴산 농장에 데려와 2015년 8월까지 8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강제 노역을 시켰다. 또 B씨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고추 말뚝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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