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566명 적발…'준내부자' 늘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사람이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준내부자'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행위는 204건이며 위반자는 총 566명이었다. 이중 상장법인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작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 감독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이들을 말한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의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 중 적발된 사람은 2012년 46명에서 작년 56명으로 10명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은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는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위반정도가 경미한 59명(10.4%)는 경고조치했다. 고발된 157명 중에서는 내부자(38.1%)의 비율이 준내부자(21.5%), 1차 정보수령자(14.7%)보다 높았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한국거래소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의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누구나 준내부자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는 통상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돼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