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논의 착수

금융공기업들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 폐지와 성과급 반납 논의를 시작한다. IBK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다음달 중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은 28일부터 2분기 노사협의회를 시작한다. 주요 안건은 성과연봉제 폐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 반납 방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7일 노사협의회를 여는 예금보험공사 역시 성과연봉제 폐지와 성과급 반납 방법 등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각 기관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가 큰 흐름인만큼 성과급 반납 시기와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반납은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은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노조 지부 노조원들은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 이때문에 반납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지점장, 팀장급 이상 등 비노조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역시 월급여의 약 10%인 수십만원 수준이라 폐지가 확정돼도 반납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 폐지를 이사회에서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2분기 노사협을 이미 진행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별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폐지로 가닥이 잡힌만큼 사측에서도 다음달 중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수체계를 변경한 금융공기업은 다른 기관들의 추이를 본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바뀐 보수체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를 하든 다른 방향으로 하든 시행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명목으로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기업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노사가 합의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전 노조위원장의 단독 합의라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