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과연봉제 대안 직무급제 강제도입 안 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직무급제를 강제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제2의 성과연봉제 사태를 우려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사실상 기관 자율화한 것이다.


25일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1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열어 보수체계 환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보수체계 환원) 시행방안과 시기는 기관 자율에 맞기되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정부취지가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라"면서도 "단순 호봉제 회귀보다는 개선된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게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관들이 성과연봉제든 직무급제든 자유롭게 기관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직무급제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제로 권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성과연봉제의 기본틀 중 △성과비중 △성과폭 △기본연봉 차등에 대해 각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직무급제 요소를 가미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기관특성에 맞게 선택가능한 합리적 보수체계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직무급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옳지 않고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목적이나 여건, 특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표준화된 직무급제를 만들어 강제하면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의무화 폐지가 호봉제로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2017 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수정할 예정이다. 전체 100점중 6점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항목에서 기존 성과연봉제(3점) 부분을 들어내고 보수체계 합리화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과거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라며 "꼭 일률적인 성과만 아니라 직무급이나 개인의 역량, 전문성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는 보수체계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구성원 충성심과 복리후생 효과를 이끌어내는 제도라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의무화 폐지와 평기기준 변경이 단기간에 이뤄져 공공기관들의 혼선이 야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야간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바꾸고 나니 혼란스럽다는 얘기와 같다”면서 “성과연봉제와 같은 강제지침을 없애는 대신 노사가 책임과 자율에 따라 합의하는 것을 원했던 만큼 이를 평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