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현대위아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 계열사 현대위아 (57,000원 ▼300 -0.52%)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업체에 떠넘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은 현대위아 (57,000원 ▼300 -0.52%)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같은기간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비용 3400만원을 28개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도 적발됐다. 문제가 된 불만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설계적·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피해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확대 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