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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ISA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단순하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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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ISA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단순하게 정비해야"

머니투데이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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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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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금융사 간 ISA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2016.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ISA의 제도적 복잡성이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ISA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ISA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소로 꼽았다. ISA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손익을 따져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부여된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ISA를 참고할 것을 추천했다. 영국 ISA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상품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간 저축한도를 확대해 국민 42%가 보유한 국민저축수단이 됐다. 특히 2008년부터 연간 저축·투자 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세제혜택 한도, 저축·투자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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