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7월중순 마지노선 총력전…한국당 제외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국회로 넘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6월 처리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고 7월 국회 총력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야3당 원내지도부 설득에 나서는 등 정부도 힘을 보탠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추경의 6월 국회 통과는 물건너 갔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보름까지 심의를 끝낸 뒤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27~28일 추경 심의 착수를 목표로 당내 자원을 총 동원한다. 추경을 심의하는 13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과 예결 소위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만이라도 추경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물리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곳부터 우선 시작해 속도를 낸다는 계산이다. 7월 임시국회를 연 후 7월15일까진 심사 등 관련 일정을 끝낸 뒤 20일 전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심의에 착수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 20일 안팎이 소요된다.

협치 차원에서 끝까지 야당과 논의는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채 다른 야당과 연대해 추경을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로 추경안 심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그렇다고 무작정 끌려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은 예결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20명, 국민의당 의원 7명, 바른정당 3명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얻어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민주당이 7월 중순으로 추경 마지노선을 정한 건 이번 추경이 일자리와 민생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등 인력채용 모집 공고가 늦어도 8월엔 이뤄져야 올해 채용이 가능하다. 추경은 편성된 해에 모두 써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늦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추경 요건에 문제를 제기한 야당 설득엔 김 부총리가 투입된다. 김 부총리는 26일 국회를 찾아 오전 9시30분부터 30분 단위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지도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과 차례로 면담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들어가는 게 없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에 짐중됐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며 “야당의 입장 선회를 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