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내일 '사법개혁 축소' 조사결과 검증 논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사법개혁 축소' 사건 조사결과를 검증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적정했는지를 논의한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한 진상조사위의 발표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부에선 일선 법관들에게 재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다는 컴퓨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표해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판사 100명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윤리위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이용해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앞세워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일선 법관 사이에서 양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