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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창업초 초과 납부 카드수수료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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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창업초 초과 납부 카드수수료 환급 추진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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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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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이 매출 늘어 일반가맹점 전환시 적용되는 '줄업유예' 혜택축소와 연계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에 초과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2억원~3억원인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이다. 영세 가맹점이 개업을 했더라도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2%대의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정자문위는 개업 후 수개월 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냈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초과 수납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에 따라 3500억원 규모의 수익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 초과 수납 수수료 환급까지 더해지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 될 것으로 우려한다.


국정자문위는 0.8% 수수료를 내던 영세 가맹점이 매출이 올라 일반 가맹점이 되면 6개월간 1.3%의 '준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던 '졸업유예'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 부담은 줄이면서도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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