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대리점 "中企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을 요청했다. 사진=김세관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휴대폰 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점·대리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기업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들이 휴대폰 유통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소규모 판매·대리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 및 통신시장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노충관 협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통신 유통인들은 시장에서 ''절대을'의 약자다. 소상공인이고 골목상권"이라며 "대형유통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기업에서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영점 10% 정도가 전체 매출의 65%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한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노 사무총장은 "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늑장행정으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의 국회 조기 통과도 요구했다. 박희정 협회 연구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특별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우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바라는 건의사항도 이날 공개했다. 협회는 "공정위와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범 불공정방지센터를 설립해 공정위 제소 이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우선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를 삼성전자가 8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회는 "우리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보상 관련 협의를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삼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200억4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유통망 종사자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7월부터 매주 일요일 휴대전화 개통이 중단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집단상가 종사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날 월 2회(매월 2, 4주 일요일)만 실시하던 휴무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강변 테크노마트 사업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집단상가의 경우 주말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영세상인과의 상생과 지역상권의 경제발전을 위한다면 매주 일요일 휴무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요일 전산차단은 영업하려는 영세상인들과 대리점·판매점들의 영업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