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식 놓고 딜레마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과 비교해 차액 일부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할인 방식을 두고 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7일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차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후할인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사고를 낸 고객은 부품 차액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돼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크지만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체부품 사용을 약정한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미리 깎아주는 선할인 방식을 택할 경우 가입자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이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보험사고 1건당 부품비용 경감금액을 산출한 결과 약 1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대체부품 시장이 미국처럼 성숙했을 때를 가정한 숫자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대체부품 사용을 약속한 전체 가입자에게 미리 보험료를 깎아주면 보험료 경감 효과가 가입자 1인당 몇천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후할인 방식을 택하면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며 “선할인 방식은 가입자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한 상황에서 어차피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할인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할인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미국 등 선진국처럼 10년, 1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해 보수용 부품 중 정품 사용비율이 약 65%에 그친다. 이로인해 연간 20억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의 부품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특약 형태보다는 약관을 개정하는 편이 대체부품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개선되면 일부 사고차량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차량·대물 지급보험금 6조3739억원의 88.4% 차지했다. 수리비 중 부품비는 47.8%였고 외제차의 경우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의 약 6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