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이 불붙인 '완전자급제'…속타는 대리점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이후에도 통신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이하 완전 자급제)가 또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완전 자급제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병행해오던 이동통신 개통과 휴대폰 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5년 더불어민주당측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지만 당시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통신비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완전 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치권→업계, 불붙는 완전 자급제 논의=2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재한 확대경영회의에서 완전 자급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장은 “통신비 인하 압박과 비난이 이통사에게만 쏠리고 있는 이유가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팔고 이 대금까지 이통사에서 청구하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무관치 않다”며 “통신사들이 (단말기가 아닌) 서비스만 파는 방안도 이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건 사실이나, 완전 자급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장 1위 이통사 CEO가 완전 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이통사의 고위 임원도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공세는 더 심해질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완전 자급제 방안을 비롯한 근본적인 시장 구조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이제껏 완전 자급제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완전 자급제 방안을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급제가 도입되면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 시장 경쟁을 통해 연간 2조~3조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면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 통신비 인하 대안vs이통 생태계 고려 시 쉽지 않아=완전 자급제가 도입돼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가 분리되면 불법 리베이트(장려금) 등이 사라진다. 또 단말기와 서비스별 요금경쟁이 촉발돼 자연스럽게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완전 자급제 찬성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어져왔던 휴대전화 유통 생태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완전 자급제 도입 시 ‘리베이트’ 감소 등으로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휴대폰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정문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정책추진단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 유통점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대리점들도 통신사 자산인데 완전 자급제 도입 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 역시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완전 뒤흔드는 것으로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다”며 “통신비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